헌재, 재판소원 도입 후 첫 변론 연다…녹십자 '백신 담합' 사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변론을 연다. 헌재는 다음 달 7일 오후 3시 대심판정에서 주식회사 녹십자가 청구한 재판취소 사건의 변론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재판소원 사건에 대한 변론이 열리는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이번 사건은 백신 입찰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녹십자가 해당 처분을 인정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판소원이다. 앞서 재판소원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녹십자는 2017~2019년 질병관리청이 발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