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기후부 예산 역대 최대…‘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에 2조원 투입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6월2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전력·용수 공급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25조731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3조9737억원(18.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전체 증액분의 절반가량은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력·용수 기반시설에 투입된다.

기후부가 1일 공개한 ‘2027년 예산 및 기금 총지출’을 보면, 정부는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전력·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조9351억원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증가분 3조9737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이다. 기후부는 내년도 첫 번째 중점 사업으로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을 꼽았다.

메가프로젝트 세부 예산을 보면 전력 분야는 대규모 전력망 구축 투자에 재정을 집중했다.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724억원을 편성했고, 전력 사용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변전소를 미리 짓는 수요유치형 변전소 건설에도 658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등 전력 수요가 큰 산업시설을 적기에 유치·가동할 수 있도록 전력 공급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한국전력공사 출자에는 5000억원을 편성했다.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한전이 부담해야 할 투자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성격이다. 대규모 전력망 투자에 따른 한전의 재무 부담을 정부 재정이 일부 분담하는 효과가 있다.

용수 분야에서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이뤄진다. 호남권 반도체산업단지 용수 공급에는 동복댐 증축 670억원과 나주댐 농업용수 대체 공급 135억원 등 총 1196억원을 배정했다.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용수 공급에는 충남 청양 지천댐 건설 타당성 조사 예산 55억원을 포함해 81억원을 편성했다. 한전 출자와 마찬가지로 용수 공급 설비 투자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 2500억원을 출자한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40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1조6114억원)보다 32.8% 늘어난 규모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올해 30만대에서 내년 43만대로 확대한다. 전기승용차는 올해 26만대에서 내년 36만8160대로, 화물차는 3만5837대에서 6만1000대로 늘어난다. 택시 등 영업용 차량 전환지원금을 신설하고, 배달용 전기 이륜차 구매 인센티브는 10%에서 50%로 확대한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6480억원에서 1조5108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공장 지붕 태양광 융자 지원 예산은 올해 1229억원에서 5440억원으로 4.4배 증액했다. 가정용 태양광 보급 예산은 올해 추경 대비 두 배 수준인 750억원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도 10만가구에서 20만가구로 늘어난다.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전기로 바꾸는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히트펌프 보급 등을 지원하는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올해 157억원에서 내년 859억원으로 약 5.5배 증가한다. 내년에는 공동주택으로 사업 범위를 넓혀 실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올해 기후부 전체 예산은 18.3% 늘었지만, 과거 환경부가 담당했던 환경 분야 예산은 올해 약 13조4000억원에서 내년 약 14조원으로 4.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재생에너지와 전기차·히트펌프 보급 등을 통해 녹색전환과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