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양육지원급여…이 대통령 “내년 7월 아닌 1월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7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양육지원급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자 “1월1일부터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양육부담을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자는 취지에서 (양육지원급여를) 증액하는데, 기준일을 내년 7월1일부터 한다고 했더니 ‘그 전날 출생한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적용 시기를 반년 앞당기라고 지시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양육지원급여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7월1일 이후 인구감소지역에서 태어난 첫째 아이는 만 12살까지 최대 6900만원을 지원받지만, 하루 전날 태어난 아이는 기존 제도가 적용돼 12살까지 받는 지원금이 3800여만원에 그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예산이 2500억 정도 증액돼야 한다”며 “또 소급 적용에 필요한 사회적인 합의와 법률에서의 규정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열심히 올해 일해서 내년도 2500억 정도 증액하는 정도의 세금은 충분히 확보돼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기존 시스템을 새롭게 변경, 보완해야 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다”며 “시스템만 좀 조기 구축이 가능하다면, 우리가 국회 단계에서 심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시행하는 1월1일부로 저희가 대상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