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800원, 남성은 공짜…오스트리아 공중화장실 차별금지 소송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남성은 일부 공중화장실의 소변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여성이 칸막이형 변기를 이용하려면 50센트(약 800원)를 내야 하는 현행 요금 체계가 성차별이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25일(현지시각) 아에프페(AFP) 통신과 오스트리아 일간지 ‘데어 슈탄다르트’에 따르면, 멜라니 그라딕(27)은 최근 빈시를 상대로 성차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라딕은 공중화장실 서비스의 이용 조건이 성별에 따라 실질적으로 다르다며 차별금지법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빈시 환경·폐기물관리국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168곳 중 139곳은 무료이며, 29곳은 칸막이형 화장실 이용객에게 50센트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료 화장실 29곳 가운데 20곳에는 남성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변기가 설치돼 있다.

빈시는 칸막이형 화장실 청소에 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요금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또 소변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남성들의 노상 방뇨에 따른 오염을 줄인다고 본다.

빈 녹색당은 그동안 모두를 위한 무료 공중화장실 설치를 요구해왔다. 녹색당 여성정책 대변인 율리아 말레는 “남성용 무료 소변기가 있다면 여성용 무료 화장실 칸도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칸막이형 화장실 청소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시 주장에 대해 “남성들이 항상 제대로 소변을 보는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시의 노상 방뇨 방지 주장에 대해서도 “남성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여성이 요금을 내면서) 대가를 치르는 상황도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라딕 쪽 변호인인 페트라 라바크는 소변기와 칸막이 화장실을 비교하자는 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공중화장실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성에게는 무료이고 여성에게는 유료라면 이는 차별”이라고 했다. 그라딕은 “무료든, 유료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공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돈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소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일상에서 여성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대우받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그라딕은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받는 손해배상금은 기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