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친일귀속토지 70%가 매각 안 돼…공공매입해 활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국가로 귀속된 친일파 토지의 70% 이상이 매각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26일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26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 귀속이 결정된 친일파 토지 약 265만평(1천600필지) 중 매각이 완료된 면적은 27.4%(약 73만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면적의 72.6%에 달하는 약 192만평이 여전히 미매각 상태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2.2배에 달하는 규모다. 장부가액 상 400억원을 상회한다.

이중 공원(약 63만평), 도로(약 4.4만평), 하천(약 4.3만평), 국유림(약 29만평) 등 약 129만평이 법령상 매각이 불가능한 토지로 묶여 있다.

그러나 매각이 줄어들면서 기금으로 유입되는 매각 수입은 2016년 91억원에서 2023년 9억원, 2024년 18억원, 2025년 12억원, 2026년 상반기 1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도로, 하천, 공원으로 묶인 친일파 땅을 정부가 기약 없이 끌어안고 있는 탁상행정이 지속되고 있다"며 "팔리지도 않는 자산은 국토부, 산림청, 지자체 등 국가 재정으로 즉각 매입·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6 16:20 송고 2026년08월26일 16시2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