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비 73조…‘전작권 환수 대비’ 한국형 전투기 3조, 핵잠 1천억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73조2777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67조7040억원)보다 8.2%(5조5737억원) 늘어난 것으로 2007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자 사상 처음 70조원을 넘었다. 국방부는 자주국방 역량 확충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대비 상황 등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33%다.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늘리기로 한 한·미간 협의 사항도 고려했다.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부터 군사력을 운영하는 전력운영비와 군사력을 건설하는 방위력개선비, 병무청의 병무 행정예산까지 합쳐 산정한다. 이 가운데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5.9% 증가한 50조416억원이다. 방위력개선비는 2008년 이후 최대 증가율인 13.8% 늘어 22조7112억원이 편성됐다. 전작권 환수를 준비하는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18조6천억원 늘어난 21조3천억원으로 책정됐다. 핵추진잠수함 예산 약 1천억원도 처음으로 반영됐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케이에프(KF)-21 양산 예산은 올해 1조4천억원에서 3조3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중고도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와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전력화 시기를 1년가량 당긴다. 지휘정찰사업 예산은 28.9% 증가한 2조4393억원이 편성됐다. 드론 전력과 드론을 막는 ‘대 드론’ 예산은 올해 6700억원에서 내년도 8천억원 수준으로 증액됐다.

외교부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81억원(2.4％) 늘어난 3조7033억원이다.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 1조115억원을 포함해 1조254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장예지 기자 yj@hani.co.kr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