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인권위 권고에도 그대로…‘순직’ 인정 엇갈리는 군-보훈부에 전전긍긍하는 유가족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최근 5년 사이 국방부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 5명 중 1명은 국가보훈부 보훈 심사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사망 사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놓고 두 부처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기관의 심사 체계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국방부와 보훈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