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주택자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 두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3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당정청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겨 공급 속도를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에 공감대를 이뤘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산정에서 거주·비거주를 구분하지 않는 방안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