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채무 다 갚는 것도 책임성 맞지 않아…적재적소 투자"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황윤기 기자 = 청와대는 26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적립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내년에도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대규모 세수를) 적재적소에 투자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정한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틀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각에서 이번 추가 세수로 국가 채무를 먼저 갚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그보다 지금은 과감한 미래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내후년에도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며 "(지금 국채 규모를 많이 줄였다가 내후년 세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100조원 이상의 많은 국채를 다시 발행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해는 그렇게 하고(급격하게 국채를 줄이고), 다른 한 해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안정적인 관리 방안이 아니다"라면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국가채무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를) 갚는 것 보다 미래에 더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라 미래 재원을 생산적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도 환기했다.

그는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 쌓아놨다가 적게 들어오거나 부족하면 추경이나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기금에서 전출할 수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상당히 많은 채무가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전체적 흐름으로는) 내년에도 국채를 덜 발행하는 쪽으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가 올해부터 좋은 사이클로 가고 있고 재정 여건도 좋아져서 재정 건전성이 자연적으로 좋아지는 면이 있다"며 "채무 관리는 어느 정부보다 건전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추경 때도 국채를 상환했고 내년에도 (국채를) 덜 발행해 실질적인 상환 규모가 있다"며 "상당히 건전하게 (국가채무를) 관리하는 정부라는 것을 나중에 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도체 호황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엔 "단기적으로 내년과 후년까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시장 상황을 보면 탄탄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그로부터 생기는 세수는 상당히 안정적일 것"이라면서 "내년에 발생하는 (세수) 전망에 기초해 기금 재원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모든 정부 기금은 국회 통제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국회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국회의 심의와 통제를 분명히 받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