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세부담 상한 150%로 원복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3일 세제 개편안에서 공제 금액을 9억 원으로 축소하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여론의 반발에 밀려 ‘원상 복구’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실거주 혜택은 기존안 대로 강화한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은 14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