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수익화·기술 보호 강화에 투자”···지식재산처, 7000억원대 내년 예산안 편성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지난달 31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관한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지식재산처 제공

지식재산처는 내년도 예산을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수익화, 기술 및 지식재산 보호 강화,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지식재산 인공지능(AI) 대전환 선도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돈이 되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목표로 우수 특허가 해외에서 라이선스 등으로 로열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원천특허 확보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130억원을 투입한다.

또 혁신적인 기업이 원활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모태조합에 200억원을 신규 출자하고, 이를 해외수익화 펀드로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혁신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 기반 사업화 지원 예산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에 251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식재산 거래전문관도 증원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국내 기업의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초격차 경쟁력 강화 기술유출 차단체계 구축’ 예산 123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했다. 반도체와 조선 등 주요 산업분야 분석을 바탕으로 기술 보호가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해 기업의 기술관리체계를 진단하고 취약요인을 발굴한 뒤 맞춤형 보호전략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내년에 지식재산 보호기술 개발 사업에도 착수하며, 지능화된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등과의 국제공조 예산도 처음 편성했다.

지방 주도형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각 지역 향토자산과 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청년창업 등을 지원하는 173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기반 기업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행정 전반에 걸친 AI 도입도 본격화한다. 43억원을 투입해 AI를 활용한 차세대 특허검색 시스템을 개발하며,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등에도 AI 에이전트를 도입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내년 예산안은 지난해 지식재산처 출범 이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으로,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반영했다”며 “내년에는 특허 수익화를 적극 뒷받침하고 해외 기술유출 위협으로부터 국가 첨단전략산업을 보호하며,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성장 자산이 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