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4억-비거주 9억’ 1주택 차등 종부세 정부안…민주 ‘보완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정부, 청와대와 한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1주택 실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상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차등 산정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수정·보완을 요구했다. 당정은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산정 때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간주하는 ‘부득이한 사유’ 특례 조건 확대엔 공감대를 이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10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방안, 9월 정기국회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 중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는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안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담겨 있는데, 이런 차등을 없애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와 별개로 당정은 주택분·토지분 종부세 상한선을 상향(150%→200%)하고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60%→70∼80%)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정안의) 구체적 수치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추후 확정되면 알리겠다”고 밝혔다.

‘부득이한 비거주’ 인정 요건을 확대하는 것에는 이날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정부안에는 △고등학교·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취학 등으로 인한 국외체류 △60살 이상 부모 등 직계존속 동거봉양인 경우 비거주 기간 중 최대 3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아울러 당정은 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주택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