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260억 예산 들여 컴퓨터 사놓고 창고에 6천대 쌓아놔

대법원 법원행정처(행정처)가 제대로 된 수요 검토 없이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수천대를 과잉 구매했다가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예비품으로 쌓아 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행정처는 2022~2025년 컴퓨터와 프린터, 스캐너를 예상 수요치보다 많이 구매해 예비품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전산장비는 행정처가 일괄 구매해 각급 법원과 소속 기관에 지급하게 돼 있다 .

행정처의 물품 수요 예측은 부실했다. 가령 해당 기간 교체 대상이 된 노후 컴퓨터는 1만2663대였지만 행정처는 그보다 1만2401대나 많은 2만4664대를 구매했다. 여기에 든 예산만 260억4000만원이었다. 바로 교체되지 못한 새 컴퓨터 6131대는 창고행이 됐다. 감사원은 “예비품 산정기준이 없고 구매계획서상 구매 근거도 불명확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선 이미 컴퓨터 111대를 예비품으로 관리하고 있었는데 행정처가 지난해 151대를 추가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프린터는 2023~2025년 3년 동안 예산 소진 목적으로 예상 수요보다 많은 양을 사들여 지난해 말 기준 2938대를 예비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행정처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도 이번에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정처가 2022~2025년 1억892만원어치의 와인을 구매하면서도 증빙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용 집행 목적이나 대상, 일시, 장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또 밤 11시 이후 심야 시각대와 주말·공휴일에 산 와인 금액은 모두 9950만원에 이르렀고, 술집에서도 약 1625만원을 썼지만 소명 절차는 밟지 않았다.

행정처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대상자의 소속과 이름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 지난 4년여간 행정처가 와인을 구매한 69건 가운데 구매액 50만원이 넘는 57건(약 1억468만원 상당)에 대한 증빙 내역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