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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 업고 내년 예산 821조원 푼다

Donga Ilbo ·
반도체 호황 업고 내년 예산 821조원 푼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2.8%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재정을 펼쳤던 2009년(10.6%)을 뛰어넘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8.4% 지출을 늘릴 계획이다. 이러면 2030년 예산은 100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 원)보다 93조 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가 과감한 재정 확대에 나설 수 있는 건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 덕분이다. 내년 국세 수입은 584조4000억 원으로 올해(390조2000억 원)보다 194조2000억 원(49.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저성장 고착화냐, 잠재성장률 반등이냐의 갈림길 앞에 서 있다”며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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