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메가 성공하려면, 과감한 규제 특례-패키지 지원 필요”

정부가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재정·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직속 기구의 제언이 나왔다.

3일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규제 합리화와 국민경제 성장’을 주제로 공개포럼을 열었다.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사진)은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단순히 반도체 공장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력망과 용수 체계, 인력 확보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반도체 생태계의 역량도 함께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개별 규제를 하나씩 고치는 기존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재한 산업연구원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반도체 업계의 규제 개선 요구 절반 이상이 8개 법령에 몰려 있고,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요구만 15.4%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개별 규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