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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李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 매우 높다”

Chosun Ilbo ·
조국 “李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유죄 가능성 매우 높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가 다시 뒤집어지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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