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수함’ 1000억 반영…국방예산 70조 첫 돌파

지난 3ì›”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KF-21 ì–‘ì‚° 1호기가 ê³µê°œë˜ê³ ìžˆë‹¤. 김창길 기자

5ì¡°5737ì–µ 인상…18ë…„ 만에 최대 KF-21 ì–‘ì‚°Â·ë¯¸ëž˜ì „ 대비 등 반영 통일부, ë‚¨ë¶í˜‘ë ¥ê¸°ê¸ˆ 0.91% ëŠ˜ë ¤ 외교부, 사이버보안 예산 4ë°° 증가

ì •ë¶€ê°€ 편성한 내년도 국방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어섰다. êµ­ë°© 예산 증가율은 8.2%ë¡œ, 2008ë…„ 노무현 ì •ë¶€ 이후 18ë…„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í•µì¶”ì§„ìž ìˆ˜í•¨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000억원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ì •ë¶€ëŠ” 내년도 êµ­ë°© 예산으로 올해 예산(67ì¡°7040억원)에서 5ì¡°5737억원 증액한 73ì¡°2777억원을 íŽ¸ì„±í–ˆë‹¤ê³ ë°í˜”ë‹¤.

국방비 대폭 인상은 자주국방 추진 기조에 따른 것으로 ì •ë¶€ëŠ”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번에 편성된 ì •ë¶€ì•ˆ 기준 ë‚´ë…„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2.33%ë¡œ 예측된다. 올해(2.28%)에 비해 다소 늘어난 수치다.

자주국방을 위한 í•µì‹¬ì „ë ¥ 도입 예산은 지난해(18ì¡°6000억원)보다 늘어난 21ì¡°3000억원으로 ì±…ì •ëë‹¤. íŠ¹ìˆ˜ì „ì‚¬ë ¹ë¶€ì˜ 침투 물자 24종 확보 예산은 지난해(98억원) 대비 13.8배나 늘어난 1348ì–µ 원으로 ì±…ì •ëë‹¤. 천무 다연장로켓에 장착되는 230㎜급 ë¬´ìœ ë„íƒ„ 필수 물량 예산은 1803억원에서 5504억원으로 늘었다.

êµ­ê°€ì „ëžµì‚¬ì—…ìœ¼ë¡œ 추진하는 í•µì¶”ì§„ìž ìˆ˜í•¨ 설계·연구 등 초기 사업을 위한 ì˜ˆì‚°ìœ¼ë¡ 1000억원을 처음 편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â€œí•µìž ì‚¬ì—…ì— íˆ¬ìž…ë ì´ì˜ˆì‚°ì€ 현재 비용을 분석하는 단계”라며 “설계나 ê²€í† ì—ë§Œ ê·¸ ì •ë„ 비용이 í•„ìš”í•˜ë‹¤ê³ ë³´ê³ ìžˆë‹¤â€ê³ ë§í–ˆë‹¤.

êµ­ì‚° 초음속 ì „íˆ¬ê¸° KF-21 ì–‘ì‚° 예산은 올해 1ì¡°4000억원에서 3ì¡°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ë¯¸ëž˜ì „ì— 대비해 군대 ë‚´ 인공지능(AI)ê³¼ ë¡œë´‡Â·ë“œë¡ ë“± ìœ ë¬´ì¸ 복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8000억원에서 1ì¡°2000억원으로 늘었다.

장병 처우 ê°œì„ ê³¼ êµ° 운영 ì „ë°˜ì— 쓰이는 ì „ë ¥ 운영비는 ì „ë…„(47ì¡°2318억원)보다 5.95% 늘어난 50ì¡°416억원이 ë°°ì •ëë‹¤. ì •ë¶€ëŠ” 인구 감소 및 첨단 ì „ìž¥ 환경 변화에 대응해 ê¸°ìˆ ì§‘ì•½í˜• 부사관 모집을 대폭 늘린다. 하사 1호봉 총보수를 ì›” 300만원 수준으로 올릴 ì˜ˆì •ì´ë‹¤.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올해보다 102억원(0.82%) 늘어난 1ì¡°2549억원으로 편성됐다. 통일부는 남북 êµë¥˜Â·í˜‘ë ¥ 사업에 쓰이는 ë‚¨ë¶í˜‘ë ¥ê¸°ê¸ˆ 예산을 올해보다 0.91% ëŠ˜ë ¤ 1ì¡°115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경협 기반 융자사업 예산을 ë‚´ë…„ 1994억원으로 3ë°° 이상 ëŠ˜ë ¸ë‹¤.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 êµë¥˜Â·í˜‘ë ¥ 재개에 대한 ì •ë¶€ì˜ ì˜ì§€â€ë¼ê³ ë§í–ˆë‹¤. 2016ë…„ 북한인권법 ì œì • 이후 여야 이견으로 출범하지 ëª»í•˜ê³ ìžˆëŠ”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은 89.5% 대폭 삭감돼 5000만원만 반영됐다.

내년도 외교부 예산은 올해 3조6152억원에서 881억원(2.4％) 늘어난 3조7033억원이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