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핵심 ‘행정수도’ 속도전…“3년 뒤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대”
이재명 정부가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속도전을 강조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공약을 실제 국정 운영 체계에 구현하기 위해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이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까지 이전하며 서울에 집중된 행정 기능의 무게중심을 세종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세종특별자치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축”이라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구상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시해온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17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당시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공공 기능을 지역으로 분산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세종을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세종을 둘러싼 논의를 ‘이전’에서 ‘완성’으로 끌어올리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세종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완성을 위한 법·제도의 뒷받침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사 착수비 2057억원과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191억원 등 국가 주요시설 건립 예산이 반영됐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입주를 목표로 내년부터 공사가 시작되고,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해 2033년 준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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