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만에 5개 발전사 통합…법무·성평등부는 내년 세종행

정부가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을 본격화한다. 한국전력 산하 발전 5개사를 통합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치는 등 109개 공공기관을 줄이는 통폐합도 추진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균형성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며 행정·공공기관 이전과 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성평등부를 이전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에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2029년 8월까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고, 2033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을 완공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유력한 이전 대상으로 논의됐던 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이전 여부는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호중 장관은 “이전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다.

재정경제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전력산업 구조 개편을 통해 분할됐던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단일 법인인 한국발전(가칭)으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하고, 전국에 흩어진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역시 한국항만공사(가칭)로 일원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