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고가 법인주택 40% 이상, 사주일가의 ‘황제 사택’”

고가 법인주택의 40% 이상이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황제 사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같은 행태를 기업 전반의 탈세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23일 임 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사택 관행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점검했다. 그 결과 1097채(41.6%)에서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점검 대상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 원이 넘었다.

30억 원 초과 주택은 453채, 100억 원 초과 주택은 12채로 집계됐다. 최고가는 200억 원이 넘는 주택이었다.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법인 규모도 다양했다.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