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대책 국민 반발에 한 달 만에 일부 후퇴…세금폭탄 논란 불씨 여전

[땅집고] 부동산 규제를 주도한 재정경제부 부총리와 국토부장관에 이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체된데 이어 ‘8.3 세제 개편’도 수정됐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관련 정부안을 수정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 기조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