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예산안 ‘800조+α’…올해 견줘 10% 이상 늘어

정부·여당이 막바지 편성 작업 중인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인공지능(AI·에이아이)과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확실하게 삼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에 견줘 10%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난 ‘800조원+알파(α)’ 규모다.

더불어민주당과 재정경제부는 25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기조와 주요 예산 사업들에 대해 논의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회의 머리발언에서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 등 전 세대·지역·계층으로 확산하도록 중점 지원했다”고 말했다. 전략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로 잠재성장률 상향을 끌어내겠단 취지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무엇보다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의 역할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역대 처음으로 8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올해 본예산(729조9천억원) 대비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율을 ‘10% 이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두자릿수 지출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파고를 넘던 2009년(10.9%)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의 10만원으로, 그 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집중 투자할 분야로 △에이아이 및 3대 메가프로젝트 △우주항공,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전 강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통합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만들기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제조 암묵지(노하우)를 활용한 에이아이 솔루션을 개발·지원하고, 프런티어급 에이아이 모델 개발을 위한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공급 등 지원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차원에서 2030년 달 착륙을 위한 연구·개발 전폭 지원과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 확대 등도 예산안에 담긴다. 대학생이 한 학기 동안 인턴 활동을 하면 학점을 인정해주는 대학생 인턴학기제 도입, 18살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 자립 펀드’ 신설도 추진된다. ‘앵커기업’이 지역으로 이전할 때 설비 투자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도 신설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라 장기 추세에 견줘 더 많이 걷히는 ‘추가세수’를 바로 지출하지 않고 신설 미래대응기금에 담는 내용도 포함된다. 미래대응기금에 투입될 정확한 추가세수 규모는 조만간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과정에서 확인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을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미래대응기금에 “4개 계정(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을 만들었고 거기에는 청년 계정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설계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