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거부 박상용 검사 “국회 고발장 AI작성 의혹”

현직 검사가 국회 증인 선서를 거부해 고발된 사건에서 고발장에 허위 판례가 명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가 작성한 글을 공유하며 허위 판례 기재 의혹을 제기했다. 박 검사는 올 4월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두 차례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국조특위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해당 고발장엔 “대법원이 2010년 1월 14일 선고한 2009도10645판결에 따르면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은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적혀있다. 하지만 해당 판례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증언 거부와는 관계가 없었다. 공 검사는 “인공지능(AI) 할루시네이션(환각)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27일 해당 혐의로 경찰에 출석하면서 “(고발을) 주먹구구로 성의 없이 엉터리로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