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잠수함 기술 유출 방산업체 대표, 2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 관련 기술자료를 정부 허가 없이 대만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 방산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창원지법 형사6-2부(부장판사 김재현)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50억원과 약 910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법인에는 벌금 150억원과 약 950억원의 추징을 선고했다.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서 전달받은 어뢰 발사관 상세 설계 기술과 제작도면 등이 담긴 파일 수백개를 정부 허가 없이 대만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대만 측이 제공한 역설계 결과물을 토대로 설계한 것으로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수출허가가 필요한 전략물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대만 측이 수년간 비용을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