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잉생산’ 저격한 문구 반대…G20 회의 공동성명 채택 무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중국이 자국을 겨낭한 ‘비시장 정책 철폐’ 문구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됐다.

1일(현지시각) 블룸버그, 에이피(AP) 통신 등을 종합하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19개 회원국은 “불균형을 악화시키는 비시장 정책과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구에 동의했다. 중국은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공동성명 대신 의장성명이 나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회의 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지속 불가능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중국이 유일하게 동의하지 않았다”며 “비시장 기반 경제가 값싼 수출품을 끝없이 쏟아내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은 상품 무역에서 지난해 사상 최대인 약 1조1900억달러(약 1630조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은 ‘비시장 정책’이라는 표현과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를 개선하자는 내용에 이견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시장 정책’은 정부 보조금이나 정책금융, 국유기업에 대한 지원 등 시장 가격 등에 영향을 미쳐 경쟁을 왜곡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을 가리킨다. 미국과 유럽은 이런 정책이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 수출을 부추긴다고 비판해왔다. 중국은 “과도하고 지속적인 대외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는 국내 소비를 제약하고 성장을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만드는 왜곡을 제거해야 한다”는 문구도 자국을 겨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회의 참가자들은 전했다.

핵심광물 공급망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쟁점이 됐다. 중국은 특히 ‘핵심광물’이라는 표현을 성명에 담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일본 등과의 갈등 국면에서 희토류를 포함한 핵심광물의 수출통제를 통해 자원을 무기화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호르무즈해협의 예측 가능한 항행을 보장하자’는 문구와 개발도상국 부채 구조조정을 위한 G20 ‘공통 프레임워크’에 연대를 표명하는 내용에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회의에 참여한 미국·유럽 당국자들은 중국이 항행 관련 원칙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도 적용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관세 장벽’으로 중국산 제품이 시장에 쏟아질 수 있다고 다른 나라들에 경고했다며 “불행하게도 내가 옳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일자리와 제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