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밥 안 차려" 딸에 쇠망치…'장모살인' 닮은 가정폭력, 안 막나 못 막나

최근 발생한 '송파 장모 살인 사건'과 유사하게 경찰이 가정폭력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강력범죄를 막지 못한 사례가 지난해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경찰의 '가정폭력 재발우려 가정'으로 관리되던 가정에서 아버지가 딸에게 쇠망치를 휘둘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가까스로 살인미수에 그쳤다. 최근 경각심이 커진 교제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와 달리, 전자발짜 부착명령을 기각하는 등 가정폭력 강력범죄 가해자에 대한 법원 판단을 둘러싸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수차례 신고에 '재발우려 가정'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