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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5년 제한 없던 일로…종부세 비거주 1주택 공제도 12억 '원상복구'

Electronic Times (eTNews) ·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거둬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 역시 200%로 높이지 않고 현행 150%를 적용한다.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했다. 재정경제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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