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긴 경찰 사건 1%뿐인데…김병기 수사 왜 늦나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 가운데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건은 전체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주요 인사 관련 사건은 수사가 1~2년 이상 이어지면서, 경찰이 유력 인사들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지연하거나 봐주기식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보유 사건 41만 건…그중 '1년 이상'은 1.1% 15일 CBS노컷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경찰이 보유한 사건은 모두 41만 620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보유 기간이 1년 이상인 사건은 4565건으로 전체의 1.1%에 불과했다. 수사 중인 사건 100건 중 1건 정도만 1년을 넘긴 셈이다. 보유 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건은 33만 1358건으로 전체의 79.6%를 차지했다. 이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6만 1678건으로 14.8%,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만 8602건으로 4.5%였다.

1년 이상 장기 보유 사건은 최근 점차 줄고 있는 추세다.

1년 이상 장기 보유 사건은 2022년 6972건(1.82%)에서 2023년 5500건(1.33%), 2024년 3278건(0.75%)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2025년에는 6280건(1.44%)으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올해 9월 말에는 다시 줄어 4565건(1.10%)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각 기준 시점에서 1년 이상 보유 사건 비중이 2%를 넘은 적은 없었다. 김병기·정몽규·방시혁 등 주요 인사 수사 1~2년 소요정치권과 재계 주요 인사 관련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가 1년을 훌쩍 넘기는 등 '늦장수사'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3가지 비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은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김 의원 사건은 지난해 9월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김 의원을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관련 참고인 조사도 대부분 마쳤다. 그러나 경찰은 이후 5개월간 "수사 마무리 단계"라는 입장을 반복하며 사건 처리를 사실상 미뤄 왔다. 지난달 7일 결국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수사 마무리 수순을 밟는 듯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수사심의위원회로부터 지난 8월 25일 권고받은 '1개월 이내 신속 처리' 기한을 결국 지키지 못했고, 지난 6일 수사기간 1개월 추가 연장을 요청해 승인받았다. 대한축구협회(축협)의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의혹에 대한 사건도 경찰 수사에 무려 2년 2개월가량이 걸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024년 7월부터 관련 고발을 접수해 수사했지만 약 2년간 처분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수사심의위가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했지만, 이후에도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최근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부진한 성적으로 탈락해 홍 감독 선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경찰은 사건을 지난 7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첩해 축협의 9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결국 경찰은 사건 이첩 2개월 만인 지난달 22일 정몽규 전 축협회장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사건 역시 경찰이 최초 조사에 착수한 뒤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약 1년 9개월이 걸렸다. 경찰은 2024년 12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3일 방 의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양부남 의원은 "경찰은 수사 지연의 원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건의 경중이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