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 외국인 2년간 49％ 급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3만4천349가구가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건강보험료의 결손 처분액도 2022년 14억원에서 2023년 80억원, 2024년 199억원, 2025년 180억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 징수 관리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장기 출국 이후에는 체납보험료 회수에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철저히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0/16 11:40 송고 2026년10월16일 11시40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