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탑역 흉기난동 예고’ 20대, 국가에 1484만원 배상…경찰 손배소 첫 판결

온라인에 ‘야탑역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올려 장갑차와 경찰특공대 등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게 한 20대 남성이 국가에 1484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경찰이 허위 협박 글로 인한 치안력 낭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첫 법원 판단이다.수원지법은 24일 정부가 20대 남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경찰은 허위 협박 글 때문에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인건비와 초과근무 수당, 차량 유류비 등 총 5505만1000여 원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