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사령관, 北미사일 도발 거론하며 “전작권 전환 조건 변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국사령관은 14일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같은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건 변화에 따른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했는데, 부연은 하지 않았지만 북한의 도발로 안보 환경이 변화했고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미가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한 군사적 능력, 동맹의 포괄적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