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대법관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 공백 상태가 지속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봤다. 김 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존 대법관에 대한 임명 제청도 수백 일째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제대로 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라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김 의원이 ‘대법관 공백이 계속되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