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간음죄’ 용혜인 기용…김재섭 “갈라치기 선동가”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용혜인(36)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 대통령의 ‘기본소득’을 핵심 가치로 둔 정당을 직접 만든 청년 정치인이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기존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바꿔, 상대방 동의 없이 이뤄진 성적 침해 행위도 강간죄로 처벌하는 ‘비동의 간음죄’를 추진해왔다. 야권에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찍는 선동가를 기용했다며 지지율 하락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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