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세 3억5천 강남거주에 탈세의혹"…金 "정리할 것"(종합)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권희원 이미령 기자 =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시세대로라면 불가능한 전세금으로 강남구 아파트에 장기 거주하며 증여세를 탈세해온 의혹이 있다고 2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2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강남구 역삼동 역삼e편한세상 아파트 25평형에 전세로 거주했으며, 신고된 임차보증금은 3억5천만원이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011년 2월 이 아파트 25평의 전세 실거래가는 4억~4억3천만원이었고, 2021년 6월에는 7억∼11억5천만원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2021년 6월 강남구 도곡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도곡렉슬 43평형에 전세로 이사해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도 임차보증금은 3억5천만원으로 동일하다고 주 의원은 밝혔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기준 2021년 6월 해당 아파트의 전세 실거래가는 12억∼20억원이었으며, 올해 3분기의 실거래 신고액은 16억∼19억원선이다.

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가 도곡렉슬 43평형에 3억5천만원에 사는 이유는 처남이 더 비싼 가격에 임차를 한 다음에 싼 가격에 '전전세'(임차인 자신이 임대인이 되어 다시 빌려주는 계약)를 놨기 때문"이라며 "처남이라는 특수관계를 이용해 이해충돌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남 아파트에서 산 건 대법관 후보 이전에 판사로서도 자격을 상실할만한 큰 하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처남과 같이 사는 시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는 질문에는 "김 후보자의 처남은 굉장히 큰 기업의 대표이사를 지냈고 연봉이 100억원이 넘는다.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3억5천만원은 보증금이고, 월세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역삼e편한세상은 단순 전세로 보이고, 도곡렉슬은 월세 취지로 월 80만원 정도를 부담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곡렉슬 43평을 월세 80만원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계약서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 후보자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15년째 강남아파트에 거주하며 계속하여 전세금을 3억 5천만원 또는 그 이하로 부담한 것으로 보아 처남을 비롯한 특수관계자로부터 막대한 금전적 특혜를 받아온 것"이라며 "전세금 시세와의 차액은 법률상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으로 재직하며 수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했고, 특수관계인 소유 강남아파트에 특혜 거주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동산 관련 탈세 의혹이 짙은 김성수 후보를 밀어붙일 경우 정권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 측은 처남 소유 아파트에 살다 2021년 처남과 함께 이사하게 된 사정이 있다면서도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후보자 측은 대법원을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미혼인 처남을 염려한 장모의 권유로 2021년 가족과 처남이 함께 해당 아파트(도곡렉슬)에 이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신고서상 임차보증금 3억5천만원은 2011년 처남 소유 역삼동 아파트 임차 당시 처남에게 지급한 보증금으로, 2021년 함께 이사하면서 돌려받지 않고 해당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됐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 과정에서 세무상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정한 방법으로 정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