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도 집 있으면 건보료 부담… “재산 대신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비중이 여전히 30%에 달해 소득 중심으로 부과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직자와 은퇴자처럼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도 보유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중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47.4%에서 2025년 29.9%로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