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 산식도 변경…내년 정률분 30.5조 줄어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배분하는 비율은 유지하지만,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하면서 정률분 교부세가 기존 산식을 적용했을 때보다 30조5천억원 줄어든다.

전체 예산 가운데 지방교부세가 77조1천899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사업비는 7조634억원,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4천503억원이다.

지방교부세에는 보통·특별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등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내국세에 연동되는 정률분(보통·특별교부세)은 69조7천억원 규모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는 비율은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제외한 내국세를 기준으로 교부세를 산정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배분액 자체는 올해보다 늘어났다"며 "미래대응기금에서도 일부는 일반재원 형태로 지방에 지원하고, 나머지 재원도 지방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 부분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을 AI민주정부 구현, 국민안전 강화, 지역균형성장, 사회통합 등 4대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민이 찾기 전에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1천여종 이상 추가한다. 이를 위해 올해 56억원보다 14억원 늘어난 70억원을 편성했다.

하나의 AI 민원창구에서 안내부터 처리까지 할 수 있는 'AI통합민원플랫폼' 구축에는 20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8억원의 11배가 넘는 규모다.

공직자가 AI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온AI'를 범정부적으로 확산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AI 행정업무 적용에는 올해 187억원보다 355억원 늘어난 542억원을 편성했다.

범정부 이중운영시스템 구축에 2천716억원을 편성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의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도 신규로 548억원을 배정했다.

집중호우 때 도심 저지대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급격히 늘어난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도 43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지역균형성장 분야에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올해 1조1천500억원에서 내년 1조4천500억원으로 3천억원 확대한다.

섬 여행경비를 지원해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섬 반값 여행 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내년도 예산은 12억원이다.

또 신설된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취지에 맞게 통합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등 미래 성장거점 형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