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내년 선택적 모병제 3천명 선발…의무기간 3, 4년 중 협의 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를 내년부터 3천여명 규모로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징병제를 유지하되 입대하는 장병이 병사뿐만 아니라 기술집약형부사관으로도 근무할 선택권을 주는 제도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번에는 약 3천여명 정도의 기술집약형 부사관을 선발하고, 최첨단 무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의무 복무기간을) 3년으로 할지, 4년으로 할지 협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기술집약형부사관은 유·무인복합체계, 사이버, 인공지능(AI)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벌이는 장애물 설치와 접경지역 군사력 증강 등 ‘국경선화’ 공사가 2028년께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2024년 4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불모지 작업(수풀을 제거해 관측 시야를 확보하는 작업)·철책·지뢰지대 설치 등을 하고 있다. 불모지 작업은 군사분계선 250㎞ 중 약 90％가량 완성됐으며, 철책·지뢰지대 설치 작업은 30~60％가량 진행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아울러 북한의 군사분계선 일대 장애물 설치 및 군사 활동 변화에 대응해 인공지능 기반 일반전초(GOP)경계체계 및 정찰 무인기·지상 감시장비 전력화 등을 통해 경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의 국경선화 작업이 정전협정에 명시된 완충지대를 축소·해체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유엔군사령부와 공조해 정전협정 위반 공동조사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