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69조·재량지출 38조 감축…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의무지출 69조 원을 감축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재량지출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절감해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하기로 했다.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고강도 구조개혁을 통해 의무지출 69조 원을 감축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의무지출 1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넘어서는 감축 실적을 냈다. 정부는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의무지출은 증액 여부와 관계 없이 제도 개선 전후를 비교해 절감 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이는 내국세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