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장 “제청권·동의권·임명권 사이 우열 없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제청권, 동의권, 임명권 사이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인선 갈등에서,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과 동등하다는 입장을 낸 것이다.김 법원장은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