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형소법 D-30]수사·기소 분리 시대 개막…중수청은 ‘연착륙’ 할 수 있을까
중대범죄수사청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 연합뉴스오는 10월2일 검찰이 78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도 같은 날 시행된다.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부터 존재했던 검찰 수사권은 새 형사소송법에서 삭제됐다. 이제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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