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정부, 산업부에 특사경 도입… “기술유출하면 개발비까지 배상”

반도체 등 첨단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계속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산업통상부에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주고, 처벌 수위도 피해기업이 기술개발에 투입한 비용까지 포함하는 등 대폭 상향키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9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현황 및 대응 방향,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안),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 간소화 실적 등을 심의·의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