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는 마약? SNS 중독성 놓고 메타와 美 정부 공방

세계 최대 SNS 업체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중독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29개 주 정부가 메타 내부 자료 등을 인용해 청소년 중독 문제에 관한 메타의 책임을 강조하자, 메타 측은 청소년 안전 대책을 도입했다고 맞섰다. 주 정부들을 대리하는 메건 오닐 캘리포니아주 법무부 부장관은 18일(현지 날짜) 캘리포니아주 북부연방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메타의 SNS 사업 모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날 공판은 29개 주 가운데 1차로 소송을 진행하는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 등 4개 주 법무장관이 주도했다. 오닐 부장관은 "메타의 사업 모델이 이용자를 낚아채고 최대한 오래 붙잡아두며, 그들의 데이터를 수확하고 대중에게 진실을 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오닐은 '어린아이들이 가장 좋은 대상'이라는 제목의 메타 내부 연구보고서를 들었다. 메타는 아동의 뇌가 끊임없이 보상을 추구하고 사회적 피드백에는 민감하지만, 성인만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오닐은 "세상에, 인스타그램은 마약이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약상이지"라는 메타 직원들의 사내 메시지 대화 내역까지 제시하며 메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에 메타 측은 "직원들의 마약 운운 대화는 사적인 자리에서 나눈 '가벼운 표현'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메타 측은 일부 청소년이 SNS 사용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소년의 SNS 사용과 정신 건강 악화 간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메타 측은 청소년들의 안전한 SNS 사용을 위한 대책도 도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원 밖에서는 SNS 중독 등으로 자녀를 잃은 학부모들이 영정 사진과 사망한 어린이들의 이름과 나이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그간 메타를 상대로 제기된 주요 SNS 소송이 대부분 주 법원에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이번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이전까지 진행된 다른 유사 소송들보다 메타는 물론 SNS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주간 이어질 이번 재판에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도 출석해 증언대에 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