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범행’ 참작하고 재범 위험 높아도 전자발찌 기각…법원은 관계성 폭력 위험성 제대로 보나

서울 서초구 대법원. 한수빈 기자서울 송파구 장모 살인·아내 납치와 제주 스토킹 살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법부 판결을 둘러싼 비판이 나온다. 반복적인 폭력에도 범행의 우발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거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기각하는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 판결이 관계성 폭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