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3명 중 대법관 재제청 vs 새 추천위 구성…고심 깊어진 조희대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 대신 다른 후보를 대법관 후보자로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에게 사실상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손 부장판사를 제외한 남은 후보 3명 중 1명을 재제청하거나, 아예 새로운 후보군을 추천받는 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두 가지뿐이라는 것. 문제는 어느 쪽을 선택하더라도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여당은 남은 후보 세 사람 중 1명을 재제청하라고 조 대법원장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섰다. ● 기존 후보 중 재제청 vs 새 후보 추천위 구성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재제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제청 방법이다. 우선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기존에 추천한 후보 가운데 손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후보를 제청할 수 있다. 청와대도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