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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세사기 무혐의 중개사, 설명 의무 위반 30% 배상해야"

Yonhap News Agency ·
법원 "전세사기 무혐의 중개사, 설명 의무 위반 30% 배상해야"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전세 사기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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