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00개 공공사이트 도입 SLA…“위약금 안전판 마련해야”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민간 사업자가 위탁 운영할 때 지켜야 하는 서비스수준협약(SLA)이 조만간 본격 의무화하는 가운데 지급보증 등 제도적 안정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현재 위약금이 확정되고도 정산받지 못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900여개 공공 정보시스템에 대한 SLA가 의무화된다.

SLA는 공공기관과 공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운영을 맡은 민간 사업자간 협약이다. 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