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年 1조 구직수당 수혜자 42%가 백수… ‘고용 디딤돌’ 맞나

도입 6년째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약계층 취업률 제고라는 정책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에만 예산 1조 원 이상이 투입됐는데, 참가자 31만 명 중 42%가 취업하지 못했다. 상당수 참가자들은 각종 수당에만 관심을 가진 경우가 많아 이 제도가 취업 디딤돌이 아닌 단기 생계비 해결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저소득 구직자 등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참가자들의 나이나 소득 요건 등에 따라 사업 유형별 수당이 책정돼 있는데, 작년 예산 집행액의 90%가 ‘구직촉진수당’이었다.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부양가족 몫까지 최대 600만 원을 수령하는 이들도 있다. 문제는 이렇게 지급된 수당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참가자 취업률은 도입 첫해였던 2021년 68%였지만, 이후부터는 60%를 한 차례도 넘기지 못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