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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法 “양측 다 뮤지컬 해도 돼”

Donga Ilbo ·
‘제자 성폭행 혐의’ 남경주, 11월 국민참여재판으로…法 “양측 다 뮤지컬 해도 돼”

제자 성폭행 혐의를 받는 뮤지컬 배우 남경주(63)씨가 11월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6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받는 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남씨는 출석하지 않았다.남씨 변호인은 “남씨가 가지고 있다는 뮤지컬 업계의 추상적인 사정과 피해자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충분히 의문을 가지고 있어 변론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또 “(피해자의) 사생활이 불필요하게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면서 “현행 법령에 따라 피해자 보호와 추가피해를 방지하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남씨의 관계가 무엇이었는지 질문하고, 보호관계가 존재했는지 평가하고, 일반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사회통념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고 했다.반면 피해자 변호인은 “국참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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