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LH 전관 카르텔’ 주요 기획수사에 법원은 ‘무죄, 무죄, 무죄’…왜? [판결돋보기]

2023년 6월 윤석열 정부가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집중단속을 시작한 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문구가 적혀있다. 연합뉴스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과거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인 사건에서 법원이 최근 연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과도한 법 적용과 별건 수사 및 강제수사의 위법성을 짚으면서, 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