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부금 ‘稅 연동’ 55년 만에 폐지… 고등교육 살리는 轉機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가 55년 만에 폐지된다.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던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는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결정한다. 현행 산식으로는 내년 교부금 규모가 100조 원에 달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80조 원이 된다. 정부는 이 차액 20조 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해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초중고교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500만 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20년간 교육교부금은 3배 넘게 늘었다. 학생 수와 무관하게 늘어난 세수를 시·도교육청이 독식하면서 영유아, 대학, 평생교육은 재정적으로 소외돼 왔다. 초중고교생 1인당 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7배다. 반면 대학·대학원생 1인당 교육비는 0.7배에 불과하다. ‘공정한 출발선’이 돼야 할 영유아 교육은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에 다니느냐, 교육부 소관 유치원에 다니느냐에 따라 교육의 질이